전현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전북지역 4대강 날치기 규탄 장외집회 지역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1. LH 분산배치만이 전북과 경남지역의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전북지역의 중요현안 중 하나인 ‘LH 본사 유치’와 관련하여 전북도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LH를 분산배치하겠다고 했으나, 경남이 요구하는 일괄배치 설을 흘리며 전북과 경남 두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처음 약속한 바와 달리, 일괄배치 설을 흘리는 것은 경남이 한나라당의 지지지역인 관계로 향후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LH 분산 배치’는 한나라당 지지 표 관리 보다 더 중요한 국책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다.

현재 경남의 경제력은 전라북도의 최소 2배이상 높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의 기본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의식하여 공공기관을 경남에 일괄배치 한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처음 약속대로 ‘LH 분산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는 전북과 경남이 서로 상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한나라당 날치기로 날아간 전북 현안 사업 및 예산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영남지역 예산은 3,084억원을 증액(전체의 66.8%차지)한 반면 호남의 증액 사업은 단 2건, 55억원에 불과하다. 다음은 전북지역의 예산 삭감 현황이다.

1) 새만금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119억)
2) 익산왕궁축산단지 환경개선사업(89억)
3) 탄소밸리구축사업(178억)
4) LED 농ㆍ생명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지원(30억)
5) 태권도공원 건립사업(320억)
6)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건립(202억)

1) 무주 ~ 설천 국도 확ㆍ포장사업(50억)
2) 전라북도 효 문화원 건립사업(28억)
3)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523억)
4)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360억)
5) 국가식품클러스터(46억)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부예산은 지역감정을 조장할 뿐이다. 정부는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형님예산과 4대강 예산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