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불법 날치기 자체 면죄부 어이없다

한나라당의 불법 날치기 자체 사면, 정말 어이가 없다. 오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본 21 의원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에서 책임질 일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12.8 헌정 사상 초유의, 최악의 불법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기본의무인 예산안 심의권과 법안 심의권을 스스로 던져 버리고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서 의회주의 파탄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날치기 파동 때 같이 참여했거나 저지하지 못했던 한나라당 소장파의원도 이번 의회주의 파탄을 야기한 불법 날치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침묵하고 방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도 이번 불법 날치기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이번 불법 날치기 사태에 동조하였음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챙기느라 서민예산 희생시킨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불법 날치기에 대해 민생 복지 예산 재편성하기 바란다.

청와대 거수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한나라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책임질 일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군 수뇌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사의하고 오늘 군수뇌부의 인사가 있었다. 그 면면을 보면 군의 대장 총 8명 가운데 경북이 3명. 경남이 1명 등 4명이 영남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군인사가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임 육군참모총장 김상기 3군 사령관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직계후배라고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직후에 불거진 안보 무능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군 개혁의 미명 아래 군 길들이기, 자기 식구 챙기기 인사로 몰아가는 형태이다.

예산도 영남예산 형님예산, 인사마저 동향후배, 학교후배만을 챙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바로 영남 공화국, 형님 공화국이 아니냐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현행 군 관련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방부 장관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합참의장에 국한하고 있다. 향후 최소한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대상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인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방위사업청장의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군 수뇌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말한 공정 사회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2010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