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제출 요구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 대표는 13일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보류하고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추경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국회에 보내라"고 말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이후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정부가 국회에 추가적인 예산안을 제출해 의결을 거친 뒤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형님예산'은 착실히 챙기는 가운데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을 하는 예산은 날라갔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예산 날라갔다"며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한시간만에 날치기를 하는 정권이라면 추경예산을 만드는 것은 사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등 법안에 대해서는 "날치기한 법안을 폐기하고 부수법안 만들고 새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2011년도 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실세' 예산 3조860억원을 삭감하고 민생 분야 예산 3조1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