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3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 의사일정 관련

오늘 오후 2시에 예산안 불법 날치기에 대한 민주당이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불법으로 민생복지 예산 다 삭감하고 권력 실세들의 예산을 챙긴 예산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첨부해서 결의안과 함께 제출하겠다.

오늘 제출하는 수정촉구결의안의 주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한 2011년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헌법상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위반한 불법적인 예산이다. 이러한 불법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청와대 하수인이 되어 3년 연속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하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효력이 없는 2011년도 예산안의 수정을 촉구하며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삭감을 주장해왔던 4대강 사업 예산 2조5천626억, 박희태, 이주영 형님 등 실세 예산 2천250억, 예결소위 때 심사시에 논의가 보류되었던 각 부처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등 투명성을 저해하는 예산 630억, 에결소위 분류사업중에 문제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 3백52억, 예비비등 과다 편성 사업 예산 2천억 등 총 3조 860억원을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민생회복 예산에서 수정안을 3.1조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고 실제로는 예산에서 반서민임을 숨김없이 드러냈던 이번 MB정부에 희생된 예산 910억을 복원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예산으로 1조원을 확보했다. 4대강 예산 날치기로 희생된 민주당의 핵심 민생 예산을 1조1천억을 확보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천억, 국가적 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예산 2천억, 기타 3천억 총 3조860억을 증액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이 권력실세와 4대강 사업으로 3조 860억을 배정한 것을 삭감하여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서민 민생복지예산에 3조 860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을 민주당이 준비했다.

앞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에 굴복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서 다시 수정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법안 날치기 과정에서 3대 불법, 탈법행위

이번 한나라당이 날치기 한 예산안과 법안은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 헌법과 국회법을 대부분 위반한 그야말로 불법 날치기 예산안, 불법 날치기 법안이다.

법안 날치기 과정에서 3대 불법, 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첫 번째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심사기일을 강행하여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에 앞장섰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12월 7일 11시55분경에 기재위의 14개 세법 개정안을 12월8일 10시까지 심사완료토록 심사기일을 지정하였다. 이는 심야 기간을 포함하여 단 10시간, 업무시간을 포함한다면 단 한시간만에 심사를 완료하라는 그런 지시와 다름없다. 친수구역법과 같은 쟁점법안 11개에 대해서 12월 8일 9시에 심사기간 지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심사기간을 단 두 시간후인 12월 8일 11시까지로 지정하였다. 이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무시하는 의회주의 파탄에 국회의장이 앞장서는 모순적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법안 심사에 있어서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하도록 한 국회법 제85조를 위반하였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함에 충분히 법안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최소 숙려기간인 15일을 경과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날치기 처리하여 법률안 상정 시기조항인 국회법 제59조를 위반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국회 교과위 위원장조차 국회에 회부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도록 한 채 날치기 처리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위법, 탈법 법안에 대해서 폐지법안과 개정 수정법안을 제출하여 잘못된 법안 처리 절차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이러한 헌법과 국회법 위반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헌법 소송 등도 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있어서 심각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원장 스스로가 중단을 선언하고 보이콧 한 후에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사상초유의 집권여당의 예산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파업을 했다. 국회법상에 국회의원 예산심의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위법을 저질렀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공식적인 예결위 회의장인 제2회의장을 피해서 별도의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 그 회의장마저 야당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 문을 걸어잠근 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는 국회법상에 예결위 심사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법이다. 예결위회의장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참석하여 날치기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지역예산을 챙기고 특히 밀실 단독 날치기처리 현장에 예결위 위원들이 아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3권 분립을 위반하는 헌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 불법 날치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오늘 제출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준비한 수정예산안을 첨부하여 오늘 2시에 제출할 것이다.

■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오늘 오전 민주당 장병완 의원께서 이번 예산안 날치기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마저 늘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예산안을 날치기 하면서 한국장학재단 측근 등 3건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누락시켜 학자금을 대출하는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을 날치기 하면서 형님예산과 실세 예산은 알뜰히 챙기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은 연간 60억, 4년간 240억이나 가중시킨 것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 공약은 못 지키면서 오히려 등록금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과 서민이라는 단어를 논할 자격이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백수, 88만원 세대의 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외에도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날치기 전과3범 한나라당, 민생예산 원상회복해야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60%)이 “이번 날치기 예산과 법안처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예산안 날치기 후 자축 파티를 벌이고 정의라고 부르짖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역풍이 불어서 한나라당과 정부를 심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 1년차인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예산을 연속 날치기한 ‘날치기 전과3범’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올해도 저질렀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은 이번에 날치기를 통해서 처리한 반민생?반서민 예산안과 법률안, 동의안을 원상회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권과 법률 심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이번 예산안은 절차상의 불법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재정파탄과 환경파괴, 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반면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등록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야 필수 예방 접종 비용 등 꼭 필요한 민생복지예산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직 챙긴 것은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 형님예산, 정권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뿐이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과 MB악법을 무효화 하고 국민예산, 민생예산을 편성해 수정안과 대체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형님예산, 실세예산을 원상복구하고 ‘형제’는 국민과 역사앞에 사죄하라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 2520억을 무단 증액했다. 막판에 국민혈세를 권력실세가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잔치를 벌인 금액이 4613억에 달한다.

예결위의 증액 심사절차 없이 예산안이 강행과정에서 편성됐고 전국단위의 사업이 아닌 한나라당 실세 지역에 집중한 예산이다. 그 중 67%가 영남지역에 배정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영남 공화국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지역균형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형님예산은 3년간 1조 643억원이다. 내년 예산에서 형님예산으로 배정된 것도 총 1790억원에 해당한다. 실세예산도 수두룩하다.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555억원, 박희태 국회의장은 282억원, 송광호 국토해양 위원장은 120억원이나 예산 편성에 끼워 넣었다.

4대강 예산인 대통령 예산, 포항지역의 형님예산, 한식 세계화 영부인 예산, 가족들의 예산 챙기느라 서민 민생복지 예산을 외면한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 예산안 날치기 5인방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무자비한 직권상정을 감행한 박희태 의장, 현장에서 사회를 본 정의화 부의장, 약속을 뒤집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안상수 대표, 민생복지 예산을 철저히 외면한 예결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예산과 MB악법 날치기 5적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어제 사의표명을 했지만 단순한 하수인이자 꼬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책임지는 사람이 엉뚱하다(이한구 의원)는 지적이 있다.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는 동문서답식 사퇴이고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예산 날치기 처리 후 자축연을 벌인 한나라당의 50여명의 의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의라고 부르짖은 김무성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한다. 서민 예산을 다 짓밟아놓고 ‘개헌’이라는 엉뚱한 방패막이를 꺼내든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장관은 국민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국민과 역사앞에 날치기 5인방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 헌법 위반한 UAE파병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 지난 8일 날치기 처리한 ‘UAE 파병 동의안’을 근거로 다음달 11일 ‘UAE 군사훈련협력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13차례의 해외파병은 모두 헌법 제5조 ‘국제평화’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파병은 헌법에도 없는 ‘국익창출’ 명분을 내세워서 정부가 스스로도 이번 파병이 사실상 ‘원전 수출 대가’임을 인정하고 비즈니스 파병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국익과 상업적 목적을 위해 군대 파병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들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안보무능 정권’이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나선다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파병반대’를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 구제역, 전국 확산을 사력을 다해 막아야

구제역 발생지역의 한우 3마리가 수도권 지역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

경북 구제역 발생지역 한우 9마리 중 3마리가 수도권 지역에 유통되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50도 이상 고온에서 익히면 병균이 죽기 때문에 해당 쇠고기를 먹는다 해도 사람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당국의 방역체제의 구멍이 뚫린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누구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예방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당국과 농가의 경각심과 상시 방역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12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