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의 자위대 파견을 거부한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사시를 빌미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늘리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만 밝히고 있다. 현실성만 맞으면 자위대의 한국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기가 찰 따름이다.

연평도 피격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 총리가 유사시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와 전면 배치된다.

또한 우리 국민은 1945년 이후에도 일본이 보여 왔던 수많은 망언들과 군국주의적 행태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유사시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한반도 안정의 회복이고 평화안보의 재확립이다. 만약의 사태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민주당은 일본군의 파병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청와대의 단호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 그 라디오, 꺼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한미FTA를 다시 한번 옹호하고, 날치기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리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양보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예산이 빨리 통과되어 집행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아전인수이자 자아도취이며 유아독존의 모습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을 세계 유일의 나라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보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에게서 재협상 압력을 받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것이다.

미국조차 자국의 승리로 평가하는 한미FTA를 우격다짐으로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과 과메기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사이에 우리 영유아의 건강과 자녀급식의 외면사태는 왜 안보인단 말인가. 여당조차 반성하는 이 날치기 예산의 부작용이 대통령의 눈에는 전혀 안보인단 말인가.

최소한의 사죄도 없이 국회심의도 빠른 집행, 예산도 빠른 집행, 무조건 4대강 속도전을 향해 내달리는 대통령께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일방적 속도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속도전을 내세운 대통령은 레임덕도 속도전만큼 빨리 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