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10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논리?비합리?비과학적인 ‘통일’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위키리크스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굉장히 비논리적,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외교대사들에게 한말과 내용이 일치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 만약 이것이 외교관들이 늘 하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아무 근거도 없는 발언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주장의 방관자가 아니라면 의도를 밝혀야 한다

최근 남북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혹시 정부는 이런 주장의 방관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아니라면 정부는 정부의 의도를 밝힐 필요가 있고, 밝힐 시점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북한에 손을 드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들어선 우리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무모한 발상이다. 특히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 예산안 국회 본회의 날치기는 오직 4대강 사업을 위한 것

엊그제 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안 날치기가 있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심판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날치기를 하려면 날치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얼마나 책임감이 부족하면 날치기조차도 제대로 못했는지 정말 우리 국민이 이 정부를 믿고 앞으로 대선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잘난 체 하면서 민주당의 여성의원인 최영희 의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강기정 의원을 주먹으로 때려서 무려 일곱 바늘을 꿰매게 하고, 아무 죄가 없는 국회 속기사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여직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저지르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핵심 사업들이 예산안에 속속 빠져버렸다. 특히, 불교계의 염원이었던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속초 동서고속과 철도사업비도 삭감됐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또한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다. 친서민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물론 진정성이 없고 말로만 떠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 친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말에 불과했는지 확연히 드러났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 70%의 보육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은 양육수당을 걱정하지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양육수당은 ‘0원’이다. 그리고 정말 한심한 작태다. 영아와 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예산이 송두리째 빠졌다. 정말 양심도 없고, 무능하고, 진정성이 없고, 말만 한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복지공약에 대한 예산은 송두리째 삭감하고, 오직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만 챙겼다. 특히 악법들은 무자비하게 25개를 통과시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말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하도급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2, 3차 협력업체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던, 대기업이 무조건 깎았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도대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이 드러났다.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고 본인들의 예산을 챙기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었다. 그 후 이런 예산을 통과한 것이 “국가를 위한 정의다”라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말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날치기를 하고 훔쳐가듯, 도둑질 하듯,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만약 정의라면 북한이 공격하는 것도 정의가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서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예방접종비, 양육수당, 중소기업을 위한 하도급법을 송두리째 예산에 넣지도 않았다. 한나라당은 그렇다 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내대표, 예결산위원장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방망이만 두드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내놓은 것 아닌가. 그런 예산들이 잘려나가고 삭감되는데 그것조차도 정부가 낸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삭감도 증액도 못하고 심사도 못한 채 정부안대로 통과됐음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은 구멍가게도 못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이명박 정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4대강 사업은 속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오직 그것을 위해 이번 예산을 통과시켰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우리의 장외투쟁이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 예산안 날치기에 끼워 넣은 날치기 문제법안

이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끼워 넣은 날치기 문제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인 날치기 문제법안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이 살펴본 바로 가장 날치기 중에서 문제가 되는 법안 첫 번째, 친수구역법이다. 대표적인 4대강 MB악법으로 본다. 4대강 주변을 보호하기는커녕 개발을 강행하고, 수자원공사에 독점개발권을 주는 아주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법이다.

두 번째, LH공사법이다. MB정부 기관통합으로 천문학적인 부채덩어리가 된 LH공사에 대해 대규모 성과급 등 심각한 모럴헤저드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로 부채덩어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립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다. 내부경쟁체제를 도입해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 심각한 위축을 줄 수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국립대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서울대 교수와 학생은 물론이고 전국 국립대학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이 통과된 것이다.

네 번째, 과학비지니스벨트법이다. 과학벨트의 핵심사업인 가속기 사업을 타 지역에 예산배분한 채로 강행하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학기술기본법이다. 국회에 상정도 안 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내용도 모른 채 약 1주일 만에 통과가 강행됐다.

여섯 번째, UAE 파병동의안이다. 상업적 목적의 원전수주에 우리 군병력을 동원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국군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위의 문제법안을 검토하여 폐지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 무효화 서명운동 관련

4대강 예산, 날치기 법안에 대한 무효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첫번째 지역으로는 인천을 생각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