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및 비공개 의원총회 중간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9일 17: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관련

어제 사상 초유의 날치기 폭거가 진행되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2시부터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개최를 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점은 송구스럽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께서는 “어제 의회주의의 파탄을 불러온 일방적 날치기 통과이후 MB정권은 독재정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서겠다. 국민과 함께 국민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투쟁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당의 투쟁 기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제 투쟁 과정에서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중지(衆志)를 모아줄 것을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박지원 원내대표님이 그동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어제의 일은 원내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잘못이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다. 박지원 원내대표 사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졌다.최고위원들도 대부분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의를 만류했다. 원내대책회의의 대부분 의원님도 사의를 만류한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당대표로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결과는 비록 패배했지만 우리 의원들 모두 열심히 했고 새로운 모습의 예산 투쟁을 했고, 박지원 대표의 공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제 한나라당의 의회주의 폭거 일방 날치기에 대한 규탄의 얘기가 줄을 이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반의회주의적인 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데에 대부분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박희태 의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항의방문을 함과 동시에 사퇴결의서를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서 어제 있었던 국회의 일방적 예산과 법률안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어제 예결위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킨 책임자인 예결위원장 이주영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불법적으로 통과된 예산과 법률안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위 송광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야당의원의 출입을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국토위에서 친수구역특별법을 상정시킨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회의원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가한 폭행행위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무도한 행위이므로 민형사 소송과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주셨다. 최종적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하겠다. 일부 의원님들은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 폭력 정당 한나라당, 반성하고 사과하라

한나라당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당직자 및 보좌진이 큰 부상과 피해를 입었다. 한나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국회 폭력 근절’을 외치면서 모든 책임을 오히려 민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참으로 어불성설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피해에 대해 민주당이 집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몸싸움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강기정 의원은 김성회 의원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현재 악관절과 치아 부상, 구강 내, 외 8바늘을 꿰맨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많은 부상을 입었다. 최영희의원을 비롯하여 박선숙, 김유정, 전혜숙, 전현희의원, 남성의원 중에는 김재윤 의원 등이 부상을 입어 좌상 및 염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당직자와 보좌진의 피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넘어진 상태에서 짓밟혀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보좌진도 있고, 손가락 부위가 찢어져 꿰매는 수술을 받는 보좌직원도 있다. 특히 주먹으로 기습 가격당해 코뼈가 주저앉고 입술이 짓이겨져 응급 후송된 보좌진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부상을 입은 당직자 및 보좌직원이 확인된 숫자만 해도 15~6명에 달한다.

의회주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상 최악의 폭거를 저지른 한나라당이 어제 정의를 구현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날치기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의인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의 뜻부터 바꿔야 할 판이다.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한나라당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주범이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다. 한나라당에게 국회 폭력 근절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폭행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은 향후 가능한 모든 범위의 법적대응 할 것을 천명한다.

■ 행정부의 도우미,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어제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어제 날치기 통과는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의 예산이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가장 최악의 날치기로 기록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장은 의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직권상정을 자제하거나 직권상정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몇 건 정도 하면서 그것도 고뇌를 거치면서 어렵게 직권상정을 해왔다. 물론 그것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이 보인 직권상정 행태는 정말 경악스러운, 있을 수 없는 사상 최대의 직권 상정 날치기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의 도우미로 전락한 치욕의 날로서 국회의장의 자격과 능력도 없다. 당장 사퇴하라.

■ 날치기 병 도진 한나라당, 한?미 FTA도 날치기할 것인가

어제 예산안도 날치기하고 수십 건의 법률도 날치기해버린 의회주의 파괴 폭거를 저지른 한나라당이 이제 날치기에 재미를 붙였나 보다.

어제 날치기 한 이후 한나라당이 한?미 FTA도 같은 방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국민 앞에 말하고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 법안들로 나타난 정책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심의하고 견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 독선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권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견제하고 비판하라고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청하고 나선다면 차라리 정부여당, 대한민국 국회 해산하라.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예산 법률 모두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뚝딱 해치우는 게 어떨까 싶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주의 파괴는 분명하지만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속도전’은 틀림없을 것 같다.

2010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