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7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화살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돌려야 한다

오늘 아침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찰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정말 우습다.

박근혜 전 대표가 사찰당한 것도 민주당 탓인가. 왜 그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는가.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더니. 그 화살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돌려야 한다. 오히려 민주당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화살의 방향도 모르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전 대표가 사찰을 당한 것을 민주당이 밝혀내고 이런 정황에 대해 한나라당에 알려줬으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따지고 국무총리실에 따져서 앞으로 이런 사찰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찰당한 것이 기분이 좋은 것인가.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다.

차라리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찰을 당해도 전혀 불만이 없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 비서실인가, 청와대 대변인인가.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났는데 왜 이에 대해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어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국방개혁안 중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오랜만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론이 같은 것 같다. 민주당도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0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