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야간시위 의견표명’ 부결·‘민간인사찰 조사보고’ 보류, ‘식물인권위’ 명예회복 위한 현병철 위원장 해임을 촉구한다!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이 부결됐다. 촛불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압박에 국가인권위가 입을 닫은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다음에 청취키로 보류됐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사건에 대해서 귀를 닫겠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안건은 의결됐다. 국민의 인권에는 입과 귀를 닫는 인권위가 북한인권에는 “집착”하듯 매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 예상했던 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수십 년 전으로 뒷걸음질쳤다. 급기야 본인 스스로 인정하듯 인권 문외한인 현병철 위원장 취임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방패에 불과하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호위하는 홍위병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뒤집어쓴 모든 치욕과 불명예를 벗어던지는 길은 오직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뿐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