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6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FTA가 세운 3가지 기록

한미FTA는 3가지 기록을 세웠다.

첫째, 전례 없는 불평등 협상이다.

애초 3천cc 미만 자동차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그런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고도 실리를 챙겼다는 정부는 국적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민을 철저히 속인 협상이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며,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국민을 속였다.

미국은 의회와 함께 이해득실을 계산했지만 우리국민들은 협상 일정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셋째,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협상이다.

국가대 국가의 협상이 타결되면 동시 발표가 관례이고 기본적인 예의다.

그런데 우리는 줄 것 다 주고 돌아서자마자 일방적 발표라는 봉변까지 당했다.

국민들이 왜 이런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지 우리 정부를 정말 알 수가 없다.

이 성적표가 협상기밀이라며 국민을 속여 온 결과다.

당장 한ㆍEU FTA 재협상 요구가 예상된다.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을 내줄 것인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병대에서 밥을 짓겠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7개 FTA를 더 이상 그에게 맡길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에 국익을 내어주고도 우리 군을 한낱 농담거리로 삼는 그를 대한민국은 전혀 필요치 않다.

2010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