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5일 오후 1: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사항

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 FTA특위가 긴급소집했고, 오후 1시에는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중간에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본부장이 민주당 당대표에 보고하기 위해 잠깐 들렀다. 이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다.

손학규 대표께서 “협상을 하시느라 힘이 들었겠지만 고생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협상과정에 쇠고기 협상이 있었고 수주 내에 연령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협상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김본부장은 “미국 측에서는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분야까지 협상은 할 수가 없었다. 쇠고기 연령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또 “만약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FTA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수주 내에 이런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또한, 우리 국회나 우리 국민이 알기 24시간 전에 미국 정부가 한미FTA협상에 대해 발표한 것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난관을 한미FTA를 통해서 돌파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난관 돌파를 위해서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이 이렇게 퍼주고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3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율을 한미FTA 체결이 돼서 발효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연장하게 되면 결국 2007년부터 해서 무려 3년이 늦어졌고, 또 5년이 늦어진다면 결국 8년이 늦어지는 꼴이다.”라며 자동차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한미FTA와 상관없이 우리는 8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했다.

그리고 김종훈 본부장은 ‘의약 분야의 복제약 부분을 3년 연장했다.’고 답변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 협상에서 1년 반이 유예되어있어 1년 반이 유예된 것인데 손학규 대표는 “아무리 R&D투자를 한다고 신약 개발이 1년 반 만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된다.”도 말씀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역진 방지조항라든가,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가.” 물었고 ‘거의 논의가 없었다.’는 반응이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찬성을 했던 분들조차 이번에 이익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이제 반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김종훈 본부장에게 말씀했다.

그 이후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접수하지 못하겠다.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김종훈 본부장의 보고를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는, “미국의 조지워싱턴호가 들어와서 한창 한미군사훈련을 한 시점에 한미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민주당은 협상을 중단하고 돌아오라고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퍼주고 돌아온 재협상 결과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결과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24시간 전에 공개된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국회에는 11시 발표 15분 전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공화, 민주, 또 의회지도자에게 미리 협상 전에도 의견을 주고받았고 정보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지적을 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한국 정부를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미국 정부의 말이 거의 맞았다.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와서 변명 삼아 보고를 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언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와 농민의 승리’라고 하고 공화당의 세출세입위원장 등 FTA를 반대했던 국회의원까지 모두 ‘미국의 승리’라고 얘기했다면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승리한 것이고, 이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실무자가 자기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실무자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윈윈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의원총회을 통해서 한미FTA재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결국 재협상은 폐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중론이었다.

2010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