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5일 오후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늘 발표한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그간 정부는 한미FTA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손해지만 자동차 분야는 이익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늘 추가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익이라는 자동차 부분마저 다 내줘서 이제 한미FTA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 국민에게 아무리 숫자와 미사여구로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라고 말씀했다고 해도 이는 우리의 국익을 대폭 양보한 굴욕 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동차 협상의 경우, 한국승용차 관세철폐시한은 5년으로 연장했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길은 바로 확대해버렸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도, 미국의 자체인증허용범위도 대폭 확대시켜주었다. 도대체 자유무역협정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안전주권도 내주고 환경기준도 대폭 완화해줘서 환경주권도 내줬다. 도대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정문 어디에도 양국 호혜원칙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쇠고기는 협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의 언론내용도 보면 쇠고기 협상도 조만간 재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과연 그 약속은 지킬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측 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마저 이번 FTA추가협상이 “미국 자동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국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자인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노조마저 이번 재협상 결과를 환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은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야당을 비롯해 다른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협상의 결과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추가 FTA 협정이 국회 통과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한나라당과 정부는 자신들의 국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