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4일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 FTA 재협상 타결 관련에 대해

한?미 FTA 재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미 FTA가 2007년 6월 서명된 협정문과 같은 수준에 최소한 균형을 맞추어 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만약 이번 재협상에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거나, 2007년 합의와 달리 균형을 상실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그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내적으로도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균형이 되지 못한 한?미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건전한 한?미 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철저하게 따져서 그 입장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정부의 공식입장 전에 외신이나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승용차 관세 철폐 시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자가인증 허용 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백대에서 2만 5천대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면 우리 한국 자동차 영향력 축소가 눈에 뻔하다. 미국산 돼지고기와 일부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시기도 늦추기고 양보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다, 자동차 세이프 가드를 두 나라 모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미 FTA의 협정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대미 선박들을 FTA의 협정을 통해서 수출하기 위해 한국의 농업과 서비스업등을 많이 양보했다.

우리나라 5대 수출품 중에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품목이다. 자동차에 대한 한?미 FTA협정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가장 성공적인 분야의 협정이었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접근 기회를 축소시킨 것은 FTA 추진 목적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동차 세이프 가드에 긴급 발동하는 요건을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이프 가드도 미국측에서 많이 발동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자동차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게 될지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농업분야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돼지고기나 농축산물을 수출할 때 관세철폐를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축소할 만큼 이것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 특히 미국의 언론과 AP통신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에 미 의회와 미국 정부가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한?미 FTA 재협상은 승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한?미 FTA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아놓고 미국 자동차 시장만 열어 놓겠다고 하는지 이번 협상에 임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국민들이 황망해 있고, 북한에 기습 당한 것도 원통할 일인데, 이렇게 미국에 퍼주고 와야 했는지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된다.

민주당은 내일 발표되는 정부의 정식 발표를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하겠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협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원으로부터 서해안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밝혀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파면 시켜야 할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고 그 위급한 상황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물쭈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 기강이 문란해 지는 것이다.

■ 4대강 사업 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민주당, 야당, 종교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가 함께 할 것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4대강 공사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예산 전액 삭감하라,”는 주요 구호를 가지고 행사가 진행된다.

야4당과 종교단체, 노동계, 시민단체가 함께 하지만 국민여러분도 힘을 합해서 4대강 공사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 국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