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2월 2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2010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에 분노한다

검찰에서 최철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이사가 고용승계 조건으로 화물연대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했고, 종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자를 매를 때렸다. 1920년도 아니고 2010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다. 이런 노동현실에 정말 분노한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에 맡겨두지 말고, 왜 노동현실이 이 지경이 됐는지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노동철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하기 바란다. 많은 노동자가 이렇게 매를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회사 내에, 또 그 이외에도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확실히 조사하라. 이 회사 외에도 이런 현실이 속출하고 있으리라 본다. 잘 파악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이 노동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 일을 해결해나가는지 지켜보겠다.

■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을 다시 의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후 무려 100억대 되는 경호시설을 갖게 된다고 한다. 강남의 땅값이 비싸서 경호시설에 100억을 써야한다고 한다. 만약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대통령이라면 경호시설에 그런 돈을 들여 거기서 꼭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친서민 정책, 친서민 정책’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00억짜리 경호시설에서 경호를 꼭 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회에 다시 예산을 제출하기 바란다. 재고하시기 바란다.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편파수사를 의심한다

검찰은 오늘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했고 시상식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라고 한다. 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교육청과 직원들이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설립되었고,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 때부터 장학금을 관행적으로 수여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과부는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으면 이를 지도하거나 개선 방향으로 유도하면 충분하다. 과연 이 사안이 교과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사안인지, 또 검찰이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기소할 사안인지 민주당은 많은 의혹을 갖는다. 이런 재단들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곳 한곳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어수선한 시점에 김상곤 교육감을 기소하는 것이 편파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을 통해 그 진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 국회의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한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대통령이 할 말씀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이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 예산에 대해 시정연설도, 설명도 안 했다. 본인의 일부터 똑바로 하시고 국회에 명령하시기 바란다. 국회의 일은 국회가 알아서 한다.

■ 많은 정보에도 안이한 판단을 한 군과 정부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은 북의 공격지시를 지난 8월 이미 감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격 당일인 23일 오전 8시 20분 사격훈련을 하면 공격행위로 간주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통지문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군에서는 도발 이틀 전에 이를 포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8월에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틀 전에 군도 파악했고, 당일 북한의 통지문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정보라면 북의 공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민간인을 대피시켜야 할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군은 상시적인 북의 언동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이후 진정으로 정부가 대응책을 세우고 반성했는지 참으로 괴이하다. 천안함 사태가 어떤 사건인가. 그 많은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함대가 침몰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정말 괴이하고 이상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정보 분석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당국은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궁금하다. 정보당국, 여기에 관련된 모든 라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군이 포격한 포탄이 논밭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보고받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 군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군은 북측의 피해상태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군사기밀이라고 하는데 밝히지 않아도 좋다. 북의 공격에 대응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제발 이러한 정보사항에 대해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오늘 많은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고 있다. 정말 만약 8월에 이미 알았고, 이틀 전에도 알았고. 바로 당일 통지문을 받고도 그렇게 무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이 정부를 이 정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좀 더 적나라하게 밝혀서 정보라인에 문제는 없었는지 민주당은 끝까지 따져볼 생각이다.

2010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