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 연평도 포격으로 미국의 군사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은 협상의 기본조건인 객관적, 중립적 환경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굴욕협상이다.
? 더욱이 밀실·굴욕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대표로 나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김 본부장이 이틀의 협상기간이 길다고 발언한 것은 금번 재협상이 오로지 양보를 위한 협상이란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양보를 위해서는 이틀은 긴 시간이지만 우리의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협정문의 점 하나도 안 고친다더니 이같이 양보를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부터 해야 한다.
? 미국 행정부가 굴욕적 재협상에 대한 우리 국회와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우리 정부만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의 한국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 민주당은 다시 한번 한·미 FTA 재협상을 밀실, 굴욕, 국민기만,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하면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역진불가조항, 의약품, 농업, 금융 분야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한 채, FTA 의제가 아니라고 호언하던 쇠고기 추가 개방조차 거론되고 있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에 반대한다.
? 우리 정부는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한·미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현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협상시기를 새롭게 조정해서 현 국면이 지난 후 보다 객관적, 중립적 환경이 조성된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 정부가 미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비해 우리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인 졸속 협상을 추진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비준동의를 저지할 것이다.
2010. 12. 1
민주당 FTA 대책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