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1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예산심의 적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혈세를 지킬 것이다

한나라당이 안보정국 편승하여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묻지 마’ 예산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예산편성안을 꼼꼼히 심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헌법적, 법적 의무가 있다.

한나라당이 마감시한을 정해 놓고 시간에 맞춰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편성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태업 선언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충실한 심사를 마친 후에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 적법 심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사 의무를 준수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적법 심사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회의 충실한 예산심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권의 거수기 노릇 그만두고, 초당적으로 국회의 충실한 예산심사 의무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 안보정국 편승한 한·미 FTA 추가 양보협상 즉각 중단해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연평도로 쏠려 있는 틈을 타서 얼렁뚱땅 퍼주기 재협상을 하는 것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 FTA 재협상을 재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시기에 그것도 미국에서 이틀이면 끝날 거라는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양보협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다.

이번 협상은 시기와 절차, 방식, 내용 모두 현저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편승한 일방적인 대미 퍼주기 재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안보논리를 내세워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양보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