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16: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가 위기 틈탄 4대강 예산 날치기 매국 행위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12월 6일까지 강행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금 국회는 대한민국의 1년간 살림을 짜는 중요한 예산심사가 진행중이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의무이다. 이를 위해 예산심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그런데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제대로 심사가 되든 말든 그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맞는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틈타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고, 집권여당은 예산안 날치기계획이나 세우는 참으로 나쁜 정부이고, 집권여당이다.

벌써 언론은 이번 연평도 포격 이후 대응수준이나 대책이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대북규탄결의안, 피해주민 대책을 세우는 법안 등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에 앞장서서 국론 통일에 한 목소리를 내고 책임야당, 대안야당의 모습을 민주당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에 대해 뒷북치며 따라하기만 하고 지난 정권 탓이나 하면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집권여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장외투쟁과 서명운동도 국론통일을 위하여 접어두고 국회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위기 타개에 한 목소리로 협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안보위기에 국론 통일에 초당적으로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정부여당이 이 시점에 예산안 날치기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니 참으로 정신 나간 집권여당 아닌가.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 예산결산심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적법 심사할 것이다.

국가 위기에 편승하여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매국행위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