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18:20

□ 장소 : 국회 정론관

정부는 국가 공무원법 제31조 2에 따라서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왔다. 오늘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민주당에 오후 5시 40분경에 도착했다.

이에 민주당의 신학용 국방위 간사와 한나라당 김동성 간사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합의내용을 말씀드리겠다. 12월 3일 오전 10시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12월 4일 오전 10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라는 시국적 상황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수차례 천명했었다.

그러나 인사청문 요청안이 계속 미루어져,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초당적 협조를 하겠다는 당의 입장에 따라 이번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록 짧은 기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아끼지 않고, 또한 이번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고 혹독하게 검증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2010년 1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