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특별법과 서해5도 지원특별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은 내일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서해5도 주민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협의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평도 피해 지원 특별법에는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갑작스러운 북한의 도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기타 대책을 마련하며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실시해 현재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북한의 도발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 이주를 희망하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근거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연평도 주민들께서 하루 빨리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서해5도 주민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 김무성 원내대표의 햇볕정책 비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3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서 이 정부와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오직 지난정부 탓만 하는 참으로 미성숙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번 연평도 도발이 지난 정부시절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이런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데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과 안보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정작 하는 일이라고는 과거정권 탓, 남 탓만 하면서 이정권의 안보무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으로 못난 집권여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불안에 떠는 국민 앞에서 지난 정권 탓만 하는 무기력한 집권여당의 모습에서 벗어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안보와 국방을 챙기고 책임감을 느끼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말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 제발 철 좀 드십시오.

■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맡아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일정 조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의 책무 또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d이다. 신임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한반도 안보위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이끌어나갈 적임자인지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도덕성의 검증과 함께 철저하고 혹독한 검증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한미FTA회담이 재개한다는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도발로 위기가 고조하고 있고, 전국민의 관심이 연평도에 쏠린 시점에 정부가 미국과 FTA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위기에 국력을 집중해도 부족할 이 상황에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는 한미FTA재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정신 나간 정부가 아닌가. 민주당은 다시 한번 한미FTA 추가양보·밀실 재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