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손학규 대표 연평도 방문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4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연평도 도발사태로 문광욱 이병, 서정우 병장 두 젊은 꽃이 안타깝게 사망한 데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위로를 보낸다. 나머지 부상자도 치료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오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서정표 의원, 저 4명이 연평도 현장을 다녀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담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북한에서 발사한 포의 숫자 중 육지에 떨어진 포탄이 60발이라고 한다. 그 정도의 포탄으로 연평도가 쑥대밭이 된 현장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안보현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날이었다. 1시에 출발해 2시에 공병대 통합생활관 앞 연병장에 내렸다. 건물 곳곳에 파편자국이 난무했고, 인근 야산은 전부 화재로 다 소실된 상태였다. 2시부터 해병대 연평부대 상황보고실에서 해병대 사령관과 부대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요한 사항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메모한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포사격을 들어가기 전에 주민에게 홍보방송을 2회 실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포사격 전에 우리 군인은 벙커로 다 대피시켰다고 군부대 당국은 얘기했다. 2시 34분부터 2시 46분까지 60여발의 포탄이 연평도 육지에 떨어졌다고 한다. 2시 35분 주민 대피지시를 내리고, 예민관이 면사무소에 상주하며 주민의 대피를 독려했다고 한다. 2시 47분 K-9으로 1차 사격을 실시했다. 처음 30발, 3시 6분에 20발, 3시 31분에 80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한다. 피해상황은 전사자는 2명이고 부상이 16명이고 장비와 물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 민간인 피해로는 경상이 4명이, 가옥이 17동 화재를 당했고, 포격으로 5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지금 피해복구계획에 의해서 기술과 정비지원팀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를 복구하는 현장을 봤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격한 지역은 NLL남쪽 지역에 해당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북 주장 경계선 12마일 이내에 해당해서 북쪽이 판단할 때 가기 경계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격은 이 부대의 사격 훈련으로 매월 행해지지만 올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후 상급부대의 지시로 사격훈련을 하지 않다가 8월부터 재개해 8월, 9월, 그리고 어제 3번 실시했다고 한다. 재개된 이유는 본 부대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해달라고 상급부대에 요청해 상급부대의 허가에 의해서 사격훈련을 개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가진 K-9자주포는 오차범위가 50미터이지만 북한에서 사격한 포는 오차범위가 넓게는 1킬로 정도의 오차범위가 난다고 안다. 북한의 포격은 조준사격으로 보이고 피해지역의 지도를 확인해봐도 포병부대, 지휘소, 통신소에 집중된, 타깃을 정한 타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주요 군시설과 민간인 지역과 거리가 800미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북쪽이 쏘는 포의 방향과 산을 넘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군부대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해도 민간인까지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 군부대 대원들은 타격을 개시하며 전부 벙커에 대피시키고 민간인은 단순히 2번의 방송을 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대책을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문광욱 이병은 사격 개시 전에 군 벙커에 60여명 전부 대피하고 있었는데 벙커 내에 전기시설이 없고 식사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대원는 벙커에 있다가 밖에 나와있었는데 인근에 떨어진 파편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정우 병장은 휴가를 나가기위해 부두로 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같은 부대원 세 명이 이동하다 부대 옆에 떨어진 파편에 의해 사망했는데 3명 중 2명은 발견한 지휘관이 치료 가능하다고 판단해 부대로 이동시켜 진료를 받게 해 생명을 건졌고, 사망한 서 병장은 발견했을 때 생존해 있었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 후송이 불가능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유족과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손학규 대표는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춘 데 대해 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국토를 지키는 국군장병으로서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토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장병과 주민의 안전을 특별히 배려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3시부터 피해지역 방문이 있었다. 먼저 간 곳이 포병 7중대이다. 이번에 사격훈련을 실시한 부대였다. 그 부대도 포탄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포탄 낙하지점이 K-9자주포에서 최고로 가까운 지역은 2미터 지역에 폭탄이 낙하한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훈련에 참가한 우리 병사들은 모두 자주포 안에 있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한 명이 귀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상이 있었다고 한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폭탄 낙하지점이 자주포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3시 40분 연평사무소를 방문해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우리 군이 하는 사격훈련 중 오발이 나왔다고 판단했는데 계속해서 포탄이 떨어져 북한의 포격인 줄 알았다고 한다. 1차 사격 때는 5-6발 정도가 인근 주민거주지역에 떨어졌는데 잠시 사격이 중지되었다가 2차 사격에는 15발 정도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낙하했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부가 북한에 너무 감정대응을 해 1차 포격이 있은 후 우리 군이 강경대응을 하니 결국 2차 포격이 다시 이루어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호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정부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1,700여명이 되고 군 종사자를 제외하면 1,300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한다. 현재 연평도에 남은 사람은 150여명이고 나머지 주민은 전부 육지로 나갔다고 한다. 남은 사람들도 당장이라도 연평도를 떠나고 싶지만 현장 수습과 방문한 사람들에게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본인들은 대책으로 한 가지만 주장하고 있다. 육지로 전부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가 본 현장 상황에 비추어보아도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불안한 시민들이 과연 민간인들이 거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만난 주민 몇 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한다. 김승남 주민은 “국가가 주민을 담보로 안보를 강요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안보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했다. 강민구 주민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봤다. 이것은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전주민의 2/3가 노약자, 부녀자, 학생이다. 그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으니 이주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달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노인회장이라시는 분은 “포가 떨어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조업도 못하니 뭐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포 먹고 살아요?” 울분에 담긴 말씀을 했다. 그밖에도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생략하겠다.

다행히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적었던 것은 그날은 전부 해안에 물이 빠져 주민들이 공동 작업으로 굴채취 작업을 했다고 한다. 갯벌에서 전부 나가서 작업한 관계로 주민 거주지역에 사람들이 없어 피해가 적었다고 한다. 만일 굴채취 작업이 없었다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순회하는 곳에 지금도 완전히 소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가 나오는 지역도 상당 부분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손학규 대표는 주민의 이주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바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상당지역이 북한의 포 사격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주대책도 정부 측이나 관계자들과 더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책보다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포의 사격거리에 해당하는 연평도, 백령도, 육지의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가 꼭 필요하고 민주당이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저희가 4시 30분 정도 헬기를 타고 다시 나오려는 순간에 핸드폰에 민간인 2분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는 속보를 보고 그 현장을 방문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그곳이 군부대의 숙소를 짓는 공사 현장이었는데 공사장 컨테이너박스가 폭격을 당했다.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었다. 직접 시신 발견할 수는 없었다. 직접 시신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내장의 일부와 피부의 일부로 보이는 부분이 밖에 많이 튀어있는 것을 봤다. 군부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이 사람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이 안 돼 군의관이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 상태에서는 지금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 대신 그 공사를 담당한 건설회사 측에서 2명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돌아보고 나오게 됐다.

현장을 보고 돌아오는 헬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바로 육안으로도 보이는 곳이 북한이고, 우리가 볼 때도 북한의 해안초소가 보이고 포도 볼 수 있는 거리였다. 이런 남북대치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긴장을 완화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2010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