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무능정권…“평화관리체제 복원하라”

한반도가 긴장 속에 빠져 있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정전협정 파기이다. 이 결과로 보면 북한은 정상체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전면전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절대 전쟁으로 갈 수 없다. 일단 총구가 열리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3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몇 백배의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다시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선 화끈해 보인다. 전쟁을 각오하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이다.

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 남북 군사갈등이 고조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1.NLL을 지킬 것 2.선제공격하지 말 것 3.북이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할 것 4.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 것 등의 지침을 내렸다. 한뼘의 영토 침범을 용납해선 안되지만 확전으로 가서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몇 백배 화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당장 민족에 죄를 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이성적으로 대응 통제하고 남북간의 비상 대화채널을 가동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구축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복원하기 바란다.

2010년 11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