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4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연평도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 장병들과 민간인들의 쾌유를 바라며, 실종된 분들의 조속한 귀환을 바란다.

■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선제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번 포격에 대해서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태가 악화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의 모색을 위해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과거정부로 돌리지 말고, 망언을 한 정진석 수석은 물러나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언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을 파악하고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은폐하고 있었다는 망언을 했다. 정진석 수석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무책임하게 무고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에 냉각탑 폭파를 실행했고, 미국의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여 핵 검증을 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이 있었다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을 리가 없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설치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여전히 무책임하게 과거정부로 돌리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 경량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무수석과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청와대와 야권의 소통을 이끌어 내서 대통령의 정국 운영을 도우는 것이다. 그러나 정무수석이 근거도 없는 발언으로 야당과 불화와 불신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면 정무수석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야당과 갈등만 부추기는 정무수석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누가 되는 청와대 정무수석,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2010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