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라응찬 회장의 내국인 차명계좌도 추가검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 회장은 재일동포 4명의 계좌를 통해 197차례, 204억원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재일동포 4인과 내국인 5명의 명의로 관리했다”는 매우 신뢰할 만한 제보를 토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 의원은 당시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요청’ 문서에 9명의 명단이 연달아 명시됐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 바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과 금융위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신한은행이 제출한 자료 이외의 구체적인 자료를 탓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정부가 여전히 라 회장을 비호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시작되는 신한은행 정기검사에서 이 부분 즉, 내국인 5명의 명의로 관리되었다는 차명계좌 의혹 부분에 대한 분명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