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정권의 경상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관련

국토부의 낙동강 사업권 사업회수는 부당하다. 철회하라.

경남도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이행거절 을 한 바가 없고, 부산이나 대구에 비교해도 전체공정률이 월등하다.

기존 협약서상로도 경남도가 해제를 당할 사유가 없다. 경남도는 이행거절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재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국토부는 시행자 지휘 확인 후에 결과가 나오고,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가 정한 공사기간이 주민의 안전이나 피해보다 절대적일 수 없다. 민주당은 경남도와 함께 국토부의 일방적 공사를 막아낼 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