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8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논평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예산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간인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덮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소액 환급 후원금에 대해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매도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기적 상황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위기에 있어 한나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상황에서 진정 눈을 감으려는 것인가. 오늘 오전 야5당은 민간인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현 상황의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공동대응의 뜻을 같이했다.

한나라당이 진정 입법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지금이라도 민간인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오늘 야5당이 함께 확인하였음을 한나라당은 상기하기 바란다.

2010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