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17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독재정권이다

이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의하면, 민간인 사찰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었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 분석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다.

김종익씨를 사찰했고, 사찰을 하는 동안 KB한마음 백모씨를 포섭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수많은 민간인이 불법 감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김성호 국정원장, 남경필 의원의 부인, 정두언 의원의 부인, 전옥현 국정1차장 사찰, 정태근 의원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찰, 친박계 이성헌 의원,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마저도 사찰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수많은 민간인 사찰의 정황으로 보아 대통령 비서실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 독재자가 있다고 확신한다. 아무리 여리고 착한 국민이라도 인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지금이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직접 수사를 지시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제 모든 정황이 드러난 이상 국정조사에 하루라도 빨리 임하기 바란다.

■ 이제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줄 야당마저 뒤흔들고 있다

지난 2년 반 MB정권의 횡포를 되돌아보겠다.

이명박 정권은 우선 네티즌을 잡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일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다음은 용산 철거민들이 죽었다. 그러나 나는 철거민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다음은 연예인 김제동씨가 퇴출됐다. 나는 김제동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다음은 야당 정치인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이 잡혀가고 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기억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의 횡포에 맞서 국민 여러분께서 싸워야 한다. 언론을 탄압하고 연예인을 탄압하고 네티즌을 탄압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줄 야당 정치인이 뒤흔들리고 있다. 야당을 뒤흔들고 있다.

■ 청목회 수사는 정치인과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이 정권의 불장난

한나라당처럼 대기업에 수십억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다.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국가는 10만원의 후원금에 대해 세금공제까지 해준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운 후원금 기부행위라고 했다. 이런 일을 가지고 뇌물로 둔갑시키고 정치자금법을 왜곡해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은 입법부를 만들어낸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치인과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이 정권의 불장난이다. 정치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뒤에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고 민간인 사찰을 덮어보려는 정권 말기적인 증세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검찰을 구해낼 것이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