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의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
총리실 공직윤지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불법사찰을 해왔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 정두언 의원 부인, 전 전옥현 국정원 1차장 부인, 정태근 의원 부인, 이성헌 의원 사찰에 이어 심지어 야당 대표였던 전 민주당 정세균 당대표까지 사찰했다는 내용이 붉어진 것이다.
야당 대표까지 사찰을 했다는 점에 비추어 사찰의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그간의 지적에 신뢰를 보낼 뿐이다. 참으로 총리실이건 청와대건 간에 권력을 동원한 국민 사찰은 금메달감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드러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하여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사찰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수집된 정보가 비서관이나 수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달했을 위선 몸통들 조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