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관련 현황보고 및 간담회

□ 일시: 201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충북도청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한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해서 오제세, 노영민, 변재일 의원께도 감사한다.

여기 오니 제가 부자가 된 것 같다. 당 대표로서 민주당이 부자가 된 것 같다. 실제로 저는 충북에 올 때면 항상 충북이 민주당을 살려주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있을 때이다. 당시 충북은 의연하게 출마하신 당 후보들을 전부 당선시켜주셨다. 그 힘이 민주당의 중심이 됐다.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여러분의 단체장을 만들어주셨고 지방의회에 많은 분을 당선시켜주셨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데 충북은 중심이 되어 주셨다.

충청도의 ‘충’ 자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면서 또한 모든 일의 중심을 이룬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다. 어제 노영민 의원이 국회에서 독립유공자 전시회를 가졌다. 국회에서 흔히 보지 못한 뜻깊은 행사였다. 역시 충청도 출신의 노영민 의원이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을 앞서서 선구적으로 도맡아 하고 어려운 일을 앞에서 하는 귀감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만 해도 그렇다. 역시 서민 도지사답게 이시종 도지사는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어려운 집안 아이들과 학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하나가 됐다.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마당에 보편적 복지 실현의 선도적 과제이며 중요한 요소다. 재정형편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북에서, 아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재정규모 가장 작은 광역단체 중 하나인 충북에서 그 어려운 일을 선도적으로 했다.

바로 이것이 충청도가 갖고 있는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정책이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선구자적인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 약한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참여하도록 사회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충청북도가 앞장섰다는 것이다.

힘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돈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차별 없이 정의롭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바로 무상급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충북에서 이시종 지사께서 해주신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출세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다. 교육 그 자체로서 한 사람의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된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주신 것이다.

이러한 일에 뜻을 함께 해주신 교육감님과 이를 뒷받침해준 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뜻은 충북에만 그치지 않고, 나라의 국정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교육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할애해주시고 따듯하게 영접해주신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 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다.

■ 마무리 발언

무상급식을 도 단위에서 최초로 실시한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기타 지원을 해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당론을 최초로 실시한 충북에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지금 무상급식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무상급식 지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을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함께 거론된 친환경 급식을 확산시키는 일과 무상급식이 행여 교육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무상급식을 최초로 실시해준 충북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한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