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밝혀진 영장의 진실

오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사위에서 “압수수색영장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 기소를 위해 보강증거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사무소를 유린한 것이다.

그것도 4억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청목회 통장 안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뒤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복사물 ‘짝퉁 영장’을 들고서 말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하고 등본도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사도 등본을 발부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온 법무부장관의 배짱이 놀랍다.

검찰은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복사본 영장과 영장의 목적이

탄로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전광석화같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만큼 국면전환이 다급했다.

검찰은 합법적 후원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국회와 그 의원에게 사죄해야 한다.

배후와 윗선이 살아있는 한 국민들은 절대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

검찰의 국면전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