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굴욕협상…진행상황 전면 공개하라

한국과 미국이 비공개리에 FTA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미 양국정상이 “협의 타결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정부는 협상과정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덮고 또 덮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밀실에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일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한미 FTA 재협상 범위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물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는가. 재협상 범위 속에 자동차만 들어 있는 것인지, 쇠고기 문제는 어디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재협상 결과는 협정문 본문에 반영되는 것인지, 부속 합의서를 고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 ‘밀실협상의 종합판’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간 FTA 실무협상을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모르는 협상은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국회 상정은 불가하다. 협상창구인 통상교섭본부는 국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을 속이는 통상교섭본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해야 한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협정문의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소조항 개정이 전제되지 않은 협상 재개는 원천 무효이다.

2010년 11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