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1예산안 심사 방안

 

 

 

1. 2011예산안 민주당‘6大 심사원칙’

① ('4대강예산' 삭감의 원칙) 온갖 위법, 탈법, 분식, 특혜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문란 예산인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② (민생예산 복원의 원칙) 4대강예산에 희생된 민생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③ (보편적 복지 실현의 원칙) 한나라당의 “차별적 복지” 및 “70% 복지” 대신, 차별없는 세상, 기회균등의 사회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 확보

④ (지방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 MB정부 부자감세로 초래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⑤ (부자감세 철회의 원칙)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의 항구적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⑥ (예산절감의 원칙) 열악한 재정여건하에 홍보성·낭비성, 특혜성, 권력남용, 타당성 결여 사업 등 불요 불급한 예산 대폭 삭감

2. 4대강 예산 삭감 방안

? 4대강 예산 심사 기본원칙

① (은폐예산 포함) 국회의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으로 은폐시켜 놓고 있는 4대강사업 예산도 모두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함

② (국민적 대안 수용) 이미 발표한 민주당의 4대강 대안 및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제시하고 있는 광역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심사

? ‘4대강예산’ 삭감 규모(수공 포함): △6조 6,621억원 삭감

①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수공 포함): △5조 8,319억원

o ‘보’ 예산 : 전액삭감 △23억원

o 준설 예산: 일부 인정, ‘11년 예산 6,956억원 중 800억원 인정 △6,156억원 삭감

- (낙동강) 유수 병목 현상 발생지점 및 황강과 남강 합류지점 등 지류 하천 합류로 토사유입 지역에 한하여 준설

- (영산강) 물흐름에 문제가 있는 일부 지역구간에 한하여 인정

o 준설토 처리비용: ‘11년 예산 5,865억원 중 704억원 인정 △5,161억원 삭감

- 준설 예산 △88% 삭감에 따른 동일 비중의 삭감

o 인공 생태하천 조성: △5,416 전액삭감

- 4대강 주변의 자연습지를 없애고 인공적인 조경사업 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반 환경적 사업임

- 환경부 소관의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생태하천복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

o 자전거도로: △1,013 전액삭감

- 동 사업은 행안부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 4대강사업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시성 사업으로, 자전거도로와 접근이 어렵고 환경을 훼손하는 ‘치수’가 아닌 대표적인 ‘이수’ 사업으로 삭감

※(참고) 2011년도 자전거도로 사업 예산(동 예산은 별도 검토)

* 행안부 자전거 인프라 구축: 528억원

* 국토부 국도 자전거 도로 구축:140억원

* 접경지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88억원

o 수공 이자지원 및 수공 자체 사업비 : △4조 550 전액삭감

o 제방보강(높이 축소), 토지매입비 등 타사업 항목의 경우 보·준설 삭감에 따른 순차적인 예산 삭감 필요

② 농림부 소관 예산: △5,137억원 삭감

o 저수지 둑높임 사업 8,730억원 중 △5,137억원(58.8%) 삭감

- ‘저수지둑높임사업’은 수질개선과 무관하며 대부분의 사업지역이 가뭄 홍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용수확보가 시급하지 않고, 만수위 상승으로 상류 환경가치가 훼손되는 등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는 사업임

- 또한 사업집행과정에서 지구 선정의 신뢰성 상실, 무리한 턴키 발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 사업임

※ 저주지둑높임 사업 삭감대상 지구

① 정부가 사업을 취소한 지구

② 민원이 발생한 지구

③ 미 착공된 지구 중 지자체가 건설을 반대하는 지구

④ 무리하게 턴키로 발주된 지구(예산액 30% 삭감)

⑤ 경과연수가 10년 미만 지구

⑥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 지구

⑦ 안전진단 후 최근 5년 내 개보수가 완료된 지구

⑧ 수질이 하류지천보다 현저히 나쁜 저수지

⑨ 홍보비로 임의 사용된 예산 10억원(‘10년 기준) 삭감

③ 환경부 소관 예산: △ 2,925억원 삭감

o 총인처리강화 사업: △2,670억원 전액삭감

- ‘총인처리강화사업’은 4대강 보설치로 인해 필연코 발생하게 되는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사업과 함께 2010년 신규로 책정된 예산으로 2011년은 전년대비 46%나 증액시킨 사업임

- 수질전문가들은 비가 올 경우 하천 주변 토지에서 유입되는 인은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임

o “청계천+20” 사업: △255억원 전액삭감:

- 청계천과 유사한 인공수로 20개를 만드는 사업으로 하천복원이 아닌 시멘트공원화 사업임

④ 4대강 은폐 사업: △240억원 삭감

o 4대강 강행에 따른 송유관 이설을 위해 ‘대한송유관 공사’에 대한 융자지원, 특정지역 특혜성 개발 등 4대강 연관 사업 삭감

< 4>

단위: 억원

	사업명	’11예산 (A)	민주당안 (B)	삭감액 (A-B)	내용
국토부 소관	국토부 4대강사업 (준설) (보) (준설토처리비용)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기타)	32,800 (6,956) (23) (5,865) (5,416) (1,013) (13,527)	15,031 (800) (-) (704) (-) (-) (13,527)	△17,769 (△6,156) (△23) (△5,161) (△5,416) (△1,013) (-)	- 보예산 전액 삭감 - 준설, 준설토처리비용 등 준설관련 예산 대폭 삭감 - 자전거도로, 인공 생태하천조성 등 ‘이수’ 사업 예산 삭감
	수공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2,550	-	△2,550	- 수공은 보 15개소와 준설 등을 지방 국토관리청에 편법적으로 위탁시행하고 있므로 지원비 전액 삭감
	수공 4대강 사업	38,000	-	△38,000	- 수공의 불법적 4대강 사업 불인정 - 전액삭감
	소계	73,350	15,031	△58,319
농림부 소관	저수지둑높임 사업	8,730	3,593	△5,137	- 민원이 발생한 지구, 지자체가 건설을 반대하는 지구, 무리하게 턴키로 발주된 지구 등 문제 있는 지구 사업 삭감
	기 타	3,200	3,200	-
	소계	11,930	6,793	△5,137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강화 사업	2,670	-	△2,670	- 총인처리시설투자는 무리한 보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녹조를 억제 하기위한 사업. 보를 만들지 않으면 필요없는 사업
	청계천 +20 사업	255	-	△255	- 청계천 20개를 만드는 사업 - 인공수로 조성사업으로 막대한 사후 관리비용 소요
	기타	7,542	7,542	-
	소계	10,467	7,542	△2,925
4대강 은폐 사업	수변공간 중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28	14	△14	- 문화부 4대강 연계사업 - ‘10년 사업 실집행률 10% 미만 - 실집행을 고려한 예산 삭감 필요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24	-	△24	-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살리기 기본구상’에 포함된 4대강 사업 - 예타 회피를 위해 총사업비를 485억원으로 조정한 의혹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57	-	△57	- 문화부 4대강 연계사업 - 대학생 수업까지도 4대강홍보에 활용하는 등 문제사업
	송유관 이설 사업융자 (에특회계)	145	-	△145	- 지경부 4대강 연계사업 - 4대강공사에 따른 송유관이설 공사 예산 -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융자로 특혜성 지원
	소 계	254	14	△240
	합 계	96,001	29,380	△66,621

※ 각 공구별 사업항목별(준설, 보, 제방조강, 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등) 사업물량 및 예산액 자료가 제출되면 보다 구체적인 삭감액 제시 가능

3. 2011예산안 민주당 삭감 방안

? 유형별 삭감 사업 및 규모: 총 △ 7.5조원(수공포함 △11.3조원)

o 재정파탄, 환경파괴 4대강 사업: △ 2.9조원( 수공 포함 △6.7조원)

o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 있는 특혜성 사업:△0.2조원

- 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사업(특정 지역대학 지원)

-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 새마을 운동 세계화 등(특정단체 지원)

o 민생을 도외시한 ‘홍보성·낭비성’ 사업: △0.4조원

-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노사관계 선진화 홍보사업 등

o 특수활동비, 예비금 등 예산의 투명성 저해 사업: △0.3조원

- 특수활동비 편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국무총리실 등 삭감

- 검찰청, 경찰청, 청와대 등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처 삭감

-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예비금 삭감 등

o 예타 미실시 및 미흡, 법률개정 전제, 법적근거 미비 사업 등: △0.6조원

-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및 연구기반 구축

-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등

o 과다계상,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2.1조원

- 예비비 금년 수준으로 삭감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등 각종 출자 출연 삭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등

o 중복 사업 및 사업타당성 결여 사업: △1.0조원

- (농안기금)농식품 수출해외 전진기지 구축

- 북한정세지수, 통일정책수립인프라구축,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등

? 민주당 선정 10大 워스트(worst) 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정부안	민주당안	내 역
① 통일세신설관련 연구 용역사업 (통일부)	100	전액삭감	- MB 8.15경축사에서 언급된 3대공동체통일구상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이나, “남북협력기금” 대상사업이 아님 - 일반용역 사업과 비교하여도 과도하게 편성
② 집회시위 장비 구입 (경찰청)	66	전년수준동결	-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됨에도 불구하고 진압장비 구입비를 전년(46억)대비 43%(20억)나 증액시킴 - 물대포 구입 추진에서도 보듯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시위 장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③ 4대강 강행에 따른 송유관 이설 융자 지원 (지경부)	145	전액삭감	- 4대강 공사에 따른 송유관 이설을 위해 ‘대한송유관공사공사’에 대해 이전 비용 융자 - 사업시행 주체인 송유관공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4대강 사업에 따른 송유관 이설공사비를 에특융자로 지원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④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총리실)	8	전액삭감	- 민간사찰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서는 폐지가 바람직 - 소관예산 전액삭감
⑤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기재부)	100	전액삭감	- 협회 설립 법률통과, 예산심의, 주관교육기관 선정 등 전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음에도 지난 2년간 90억원 지원 - 협회활동과 관계없는 민간기업에 회비 강요 의혹 있음
⑥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지원(외통부)	58	전액삭감	-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당초 예산심의 시 거론 조차 되지 않았던 사업을 올해 예비비 (54억)를 사용하여 집행.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 연구소 설립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부정적 견해 다수
⑦ 밝고건강한국가사회 건설, 성숙한자유민주 가치함양,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 3개 사업 (행안부)	54	삭감	- 뉴라이트 등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통합 필요
⑧ 검찰청, 경찰청 등 집행이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1,068	대폭삭감	-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도 안되고, 수뇌부의 사적용도로 활용되는 의혹이 있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정보위 소관을 포함할 경우 8,509억원임)
⑨ 녹색성장 산업 추진 (국무총리실)	73	대폭삭감	- 홍보동영상 등의 제작과 관련된 예산을 매년 계상하고 있는 등 운영비 과다 편성 - 연구개발비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등 단체에 할당하여 수의계약 최고가액으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남
⑩ 국가주요정책홍보 및 국가브랜드가치 홍보 등 정권홍보(문광부)	199	대폭삭감	- 국회의 예산삭감 취지 무시, 임의적 내역변경 예산 집행, 잘못된 연구결과 인용 광고 자행, 정치적 편향된 간행물 발간 등 부적절한 정권홍보 자행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직접사업 수행은 부적절

4. 2011예산안 민주당 증액방안

? 분야별 증액 사업 및 규모 : +7.5조원

o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 1.0조원

- 전년대비 삭감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예산’ 복원

- 교사,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부족인력 확충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지원확대 등

o 무상급식, 대학생반값 등록금 등 교육예산: +1.6조원

-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차상위계층 장학금 전학년으로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소득 1분위까지 확대, 대학생 근로자 장학금 확대 등

o 아동 교육·보육 예산: + 0.7조원

- 0~5세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o 어르신 지원 예산: + 0.6원

-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속(411억), 노인대학 지원, 노인틀니 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효도하는 민주당’ 실천

o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확대: +0.7조원

o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지속:+0.5조원

-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

- 긴급경영안정융자, 소상공인지원융자 등 자금지원 확대 등

o 농·어민 지원: +0.5조원

o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국가채무 감축: +0.6조원

o 지방재정 부족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1.3조원

- 지방교부세율 1%p 인상, 목적예비비 편성 등 지방재정위기 지원

- 주요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 확대

* 충청남도 도청 이전사업 지원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지원

*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지원

*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건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건설 국고지원 약속 이행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광주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2015광주하계 U대회 개최

* 마산~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등

? 민주당 10大 증액 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순증	내 역
① 일자리 창출	10,000	- 4대강 준설 예산 1조원 삭감→일자리 창출예산으로 활용 - 전년대비 삭감(△2,108)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 원상회복 - 청년고용기금 조성으로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 소방, 경찰, 교사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부족인력 충원 -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 일자리 지원확대 등
②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 지원	10,000	-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 적극 반영 - 초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약2조원)의 50% 국고 지원
③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5,200	- 차상위 장학금을 전학년으로 확대 - 저소득층장학금을 소득1분위까지 확대 - ICL 이자율 인하 지원
④ 0~5세아 무상보육 ·교육 실시	2,000	-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정부안: 하위70%)
⑤ 전국 경로당 난방비, 노인대학 운영, 노인틀니 등 어르신 지원 확대	6,000	- 올해 전액 삭감된 경로당 난방비 411억원 지원지속 - 70세 이상 노인틀니 39만명 지원 위한 4,900억원 - 노인대학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지원 강화
⑥ 취약계층 무상의료 지원 확대	7,600	- 건강보험에 포함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자로 재전환 (7,400억) - 보건지소 확충(23억원) - 올해 시범사업까지 실시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 안된, 지역거점병원 ‘보호자없는병동 설치사업’ 예산 반영(52억원) - 보건소 금연클리닉 151억원 지원
⑦ 절대빈곤층 건보료 전액 면제	3,400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소득 최하위 5%의 건강보험료 면제로 절대빈곤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⑧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등 장애인 지원 강화	1,700	- 기초급여 2만원, 부가급여 5천원 각각 인상 - 장애아동 재활치료(158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167억),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345억),장애인 활동지원 (75억) 등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
⑨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 사업	13,000	- 부자감세로 악화된 지방재정 보전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국고지원 확대
⑩ 긴급경영안정융자· 소상공인융자 지원 확대	5,000	-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5. 2011예산안 민주당 삭감·증액 총괄표

< 민주당 삭감·증액 총괄표 >

(단위: 조원)

삭 감		증 액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o 4대강 사업 (수공 △3.8 포함) o 특혜성 사업 o 홍보성·낭비성 사업 o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 사업 o 법적근거 미비 사업 o 과다계상, 연례적집행부진 o 중복 및 사업타당성 결여사업	△2.9 (△6.7) △0.2 △0.4 △0.3 △0.6 △2.1 △1.0	o 일자리창출및 고용안정 o 무상급식·등록금지원 o 아동·보육 지원 확대 o 어르신 지원 o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o 지방재정및 균형발전 지원 o 농어민 지원	1.0 1.6 0.7 0.6 0.7 0.5 1.3 0.5
		A.민주당 민생예산 증액	6,9
		B.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국가채무 감축	0.6
합 계 (수공 4대강 포함)	△7.5(△11.3)	합계 (A+B)	7.5

민주당 2011정부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