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5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청목회 수사는 한마디로 복사본을 휘두른 ‘짝퉁 수사’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이 정본이 아니라 등본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해도 이는 등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다. 등본의 발급권한은 판사에게만 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시된 영장은 등본이 아니라 자신들이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하다. 사회에서 이력서를 제출할 때 등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복사한 복사본을 내면 이는 등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관례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인권을 유린한 수 있는 강제 수사에 있어서 자신이 임의로 복사한 사본을 제출하고 이것이 등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법무부와 검찰에 한가지 묻고 싶다.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고, 그 대상은 무언인가. 만일 11명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을 수사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것을 발급한 판사는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번 대대적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입을 막고 대포폰 정국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있고 그 진실에 대해서도 등본이라고 강변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을 것을 촉구한다.

■ 인권위 사태에 대해서

현병철 위원장에 묻는다. 과연 이 시점에서 사퇴할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 전문위원 57명마저 오늘 집단으로 사퇴했다. 이미 상임·비상임위원 3명이 사퇴한 후이다. 인권위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이들의 행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참으로 눈물겹다. 인권의 보루였던 인권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인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G20과 국익만 칭송하는 사회에 인권은 시들어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용산참사 유가족은 외면받았고 사회고발 언론은 버림을 받았다. 야간시위는 별론 받지 못했고, 4대강 농성자들은 고공에서 타들어갔다. 이것이 인권보다 정권을 소중히 여기는 현 인권위의 현실이다. 과연 오늘 사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현병철 위원장에 강력히 경고한다. 자신이 떠남으로써 인권위를 지켜달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이다.

2010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