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4일 11: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환영한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수치 여사는 인류의 평화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불굴의 의지로 불의에 맞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이 시대의 영웅이었다. 앞으로도 미얀마의 민주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무력화 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 과잉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레임덕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덮고,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이 정권의 의도를 무력화 시킬 것이다.

■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백주대낮에 감시하고 사찰한 이 사건은 결코 묻혀질 수 없다. 그 동안 G20핑계를 댔지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건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밝혀둔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 정부는 한미FTA와 같은 통상정책을 이벤트로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미국 자동차 분야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미FTA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 미 의회에서의 한미FTA 비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나 주요 한미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경우에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번에 자동차를 확보하고, 다음번에 쇠고기를 확보하려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동차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이벤트로 인식해서 급한 불 끄기 자세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상대국에 중장기적인 단계적 접근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의 상황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소수 정책결정권자와 통상관계자들의 입장과 이해에 기초한 접근을 제안하고 다양한 국내 이해 당사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에 기초해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