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한 권력의 농락과 무한한 시민의 감내

정권 초기 민주주의 국정 철학을 갖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을 흥정한 대가를 혹독히 치른 이명박 정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보수적 기득권 사회를 철저히 옹호하고 이들로부터 강권 통치를 묵인 받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찰이란 칼날을 휘둘렀다. 도저히 세상의 판단에 그냥 놔두고 보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릇된 이성과 오기가 발동되어 온갖 불법을 다 사용하면서까지 척결하려 했다.

디가우저로 사찰관련 수십만 분량의 사찰관련 문건이 삭제되었다. 사찰의 범위와 대상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실감이 간다. 사찰의 직접적인 민간인 피해자 김종익 씨의 제2. 제3의 나아가 수천 수만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재할 수가 없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되고 비선라인을 통해 가려진 ‘몸통’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왔다면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다. 그야말로 ‘큰 사건’이다. 정권의 운명이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민간인 사찰 게이트’인 것이다.

그런데 공든 탑은 쉽게 무너지는 것인가. 수십년의 갖은 희생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정권을 맡길 역량이 안 되는 이들에 의해 국가사회는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었다. 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 세우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국민적 비용과 희생이 뒤따를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정권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척결하려 했던 이 정권의 잘못과 불법에 저항하면서 사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수십 수백만의 ‘촛불 시민’과 이를지지 했던 수천만의 ‘선량한 국민’이 어떠한 고난에도 이 역사의 무대를 지켜갈 것이란 사실이다.

이 정권은 유한하겠지만 이 역사의 주인들의 역동적 에너지는 무한하다. 그러기에 참을 수 없는 농락을 하는 것이 이 정권이든 검찰이든 오늘을 국민이 감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0년 11월 1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