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0일 15:30
□ 장소 : 정론관

■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내일부터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지방재정도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 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대통령 아들은 특혜취업을 하는데,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4대강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그에 필요한 재원 충원 방안,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여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경제 논리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젊은 피를 희생할 수 없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군장병 130명 외에 70명의 예비역 전문 인력의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예비역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인데, 민간 인력을 국방부가 주도해서 파견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한 일방통행식 파병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