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1월 10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

다만 정부와 기업에서 이 회의의 결과가 무려 40조까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이런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G20의 성공을 기원한다.

■ 대통령 큰형 소유의 다스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가 대표이사인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중소기업육성사업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1, 2차 심사를 통과한 43개 업체 중 다스는 43위를 했다. 그러나 3차 마지막 심사과정에서 상위점수인 8개 회사를 제치고 35개 업체 안에 들어갔다.

다스는 대통령의 큰형이 대표이사로 있을 뿐 아니라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서울사무소 해외영업T/F팀 과장으로 있는 회사다. 누가 봐도 대통령과 관련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순서를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부인하기란 참으로 힘들 것 같다. 수출입은행 특혜논란 외에도 다스를 둘러싼 또 다른 특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한미 FTA재협상에 대해서

오늘 한미 FTA와 관련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가 이뤄질 것 같다.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쐐기를 박겠다.

이번 회담은 조정도 추가협의도 재협상도 아닌 말 그대로 일방적 양보에 불과하다. 줄 것만 있고 받은 것은 없는 것을 보고 협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한미간에 만든 합의사항을 망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부분은 양보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양보한 쇠고기 협상부터 한미관계를 망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9일 카타르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해 OI판정이 나오면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수입국들과 균형을 이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탄력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시아 수입국 중 유례없이 전월령, 전부위 개방을 결정해 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와의 빅딜 논의는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쇠고기 관련해 뭐 협상할 게 있는가. 다 내어주었다.

이번 한미 FTA도 자동차 분야에서 완전 퍼주기로 결국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관세 환급부분의 양보는 치명적이 될 것이다. 한-EU FTA에 이어 우리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관세 환급혜택을 대폭 축소해서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체결될 FTA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환경, 안전 부분에서의 우리 기준을 미국 측에 양보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다른 나라의 수입차들도 환경과 안전 부분에서 우리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FTA는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는 미국 측에만 유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잘못된 양보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 2009년 4월 22일을 기억할 것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가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한다면 30일 안에 비준안과 관계법안을 모두 표결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우리 측이 비준하면 미국측 비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 외통위원들의 출입도 차단한 채 밀실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제 어떻게 변명하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의 실패 즉, 일방적 양보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픽업트럭 관세 스케쥴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조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 드리겠다.

픽업트럭 분야의 경우, 미국 관세가 25%로 가장 높고 향후 10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본문에 예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업계가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관세의 단계적 철폐시 그 효과가 가장 큰 품목으로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만일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될 경우 우리 업계의 픽업트럭 생산과 수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자동차 생산전략에 큰 차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난 협상에서 정부가 자동차 분야 중에 가장 큰 성과로 주장했던 픽업트럭 관세철폐기한의 연장에 합의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성과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 UAE 파병은 대통령의 철학 문제다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AE에 파병할 생각인 것 같다. 군 외에도 예비역, 민간인 인력의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는데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지금 예멘에서 송유관도 테러를 당한 마당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원전 장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몰상식, 무도함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UAE파병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 야당과 공조해서 부결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이번 문제는 대통령의 철학 문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격, 국가브랜드를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군인을 파병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면 우리의 국격과 국가브랜드가 낮아질 것이다. 대통령의 철학문제다.

2010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