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10일 10:20
□ 장소 : 정론관

■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만이 인권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오늘 인권위원직을 사퇴했다.

조 위원은 어제(9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병철 위원장은 어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e메일을 보내 격려하는 사람도 많다”는 등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이 사태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어제 국회 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무지와 인권위원회의 소임에 역행되는 처사로 일관하였으며,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임을 인권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현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길 뿐이다.

현 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께 촉구한다.

세계적인 모범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길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모범적인 인권국가로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