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9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대국회 유린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검찰의 국회 유린 압수수색 영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포괄 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압수수색이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에 의하면,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대상, 죄명, 압수 물건, 수색장소, 유효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사항은 영장의 필요적 사항이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특정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권한을 남용하여 권한 외의 물건을 압수함으로써 압수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 딱 하나였다고 한다. 영장 1부에 무려 51곳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압수할 곳이 51곳이었다면 압수할 대상물건은 수백가지가 되었을 것이며, 장소 또한 수십가지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과 이로 인한 압수수색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포괄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사항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상 무효인 영장으로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넘어선 위법한 검찰권 행사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장의 정본을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영장의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불법적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정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단 1부만이 정본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사본인 종이 한 장을 제시하며, 공권력의 허세를 부리며 국회를 한껏 유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법 강제 수사로써 국회를 유린했다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회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검찰의 무소불의 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유린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소불의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 끝이없는 검찰의 은폐와 불법행위

총리실이 디가우저(일명 하드디스크 영구 파괴장비)를 사용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담겨있는 컴퓨터 16개 분량의 대규모 문서를 삭제했다고 한다. 수십만건의 문서가 지워졌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도 사찰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묵인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총리실의 불법을 숨기려는 불법 증거 은폐를 검찰이 나서서 도와준 꼴이다. 검찰의 은폐와 불법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의 조직적 삭제와 이를 묵인· 은폐한 검찰은 도대체 우리사회가 무엇이 법대로이며 무엇이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청목회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는 비겁한 정치검찰

대포폰게이트를 덮으려는 정치검찰의 정치말살 불법수사는 아무리 덮고 가리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범죄 은폐의 죄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청목회 수사는 청와대의 대포폰게이트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국회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우해양조선 남상태 사장 연임로비 의혹 사건을 제기한 야당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비겁한 정치보복이다.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 1부로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이 대포폰게이트를 덮고 야당을 초토화 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후원금 명단은 선관위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후원금 내역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정당의 당원과 대의원 명부, 정치행사 관련 자료 등 정당 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찬탈하여 갔다는 것은 검찰이 청목회를 빌미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치사찰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대포폰 게이트와 관련 검찰의 은폐, 축소 조사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인 한미FTA 밀실협상을 절대 반대한다

어제부터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열리고 한미FTA 쟁점현황 일괄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어제 외통부 장관의 국회 상임위 비공개 보고에서 정부가 자동차 연료소비 효율규제와 관세환급제와 관련해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점이 보고 되었다.

그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던 FTA 밀실 협상에 따른 일방적인 양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협정문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재협상이 아니라는 괴변을 내놓은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협정문 수정을 피하고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해 장관고시를 통해 국내외의 반영하려는 사실상의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대국민사기이고 굴욕양보 협상이다.

민주당은 대미 굴욕양보협상을 절대 반대하고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요구대로 쇠고기도 대폭 양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이 정권의 치적쌓기용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UAE파병 동의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우리의 소중한 아들, 젊은 장병들이 정권의 정치적 치적쌓기용 파병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은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정부의 UAE파병계획을 절대 반대하고 UAE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