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및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8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 ‘차명폰만 야5당이 마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로 일컬어지는 검찰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 청와대의 차명폰도 범죄 은닉의 목적에 사용된 불법 대포폰임이 분명하다. 교묘한 말장난 식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는 여러 현안에 대해 원내 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정회를 하고, 상임위별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현안에 대해 분임 토론을 거친 후 다시 모여 논의된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이 나왔다. 농성을 하는 방법,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이 나왔으나 현재 가장 중요한 대응방안은 국회 대정부 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요청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정부 현안질의를 위해 오늘 오후 5시에 야5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야5당 회담이 끝난 후 국회의장을 방문해 대정부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별건으로 요청하고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지, 같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재소집하여 본 사안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인권단체와 함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지고,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내일 국회운영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권위원장 사퇴와 인권위 위상 후퇴에 대한 지적과 국정감사가 필요함으로 국회운영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안질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상임위는 일단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내일 상임위에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한 민주당 대책위가 조배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 지금 대책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진행중이다.

■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국회 유린과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이 마치 불법적이고 부정이 있는 것으로 매도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둘째, 현행 정치 자금법이 깨끗한 정치 자금 문화를 위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소액 다수 후원금인 개미식 후원금이 마치 불법 정치자금인양 오도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세 번째 사실과 달리 국회가 마치 불법적 로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것이다. 네 번째로 의원들의 법안심사와 예산심사 활동과 발언들이 위축되어 국회의 기능이 축소될 위기에 있는 현실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적어도 야당인 민주당은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