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회담

□ 일시 : 2010년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손학규 대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지난번에 제가 취임하고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또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대표자격으로 뵈니 저희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회유린이 심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국회 입법권 침해이고,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 때문에 이회창 대표께서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밀어붙이고, 한미 FTA 밀실협상을 숨기고, 특히 청와대가 대포폰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숨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모른다고 하지만 정말 청와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렇게 국회를 압수수색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대한 문제다. 우리가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히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굳게 신봉하는 이회창 대표께서 이런 문제에 앞장 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제1야당과 제2야당이 먼저 힘을 합치면 야당 전체가 힘을 합칠 것으로 믿는다. 이회창 대표의 확고한 지도력 하에 자유선진당이 위기 극복에 앞장 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힘을 합쳐서 세종시를 지켜냈다. 자유선진당과 함께 이룬 훌륭한 성과라고 민주당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회 유린사태에 대해서도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같이 한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굳건한 보루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법관까지 지내시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굳게 신봉하는 이회창 대표께서 많은 역할과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한다.

■ 이회창 대표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께서 민주당의 지휘봉을 잡은 후 소통이 더 활발해지고 확고한 원칙과 신념으로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대해서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손학규 대표와 저는 사실 오랜 인연이 있고 생각하는 것에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물론 각자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말 상궤를 벗어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막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모독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본회의장에서 가장 핵심인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하는데 그중에 11명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덮쳐 뒤진다는 것은 입법 활동을 짓밟고 국회에 모욕을 가하는 중대한 행위다. 어떻게 검찰이 이런 오만방자한 일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이나. 이것은 분명 국회를 경시하는 생각 외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행정권과 입법권의 한계와 상호 견제의 균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는 행위다. 국회의원 개개인 관련된 분에 대한 과잉수사, 보복성 수사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 대한 모독행위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지금 우리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사법의 칼을 쥐고 있다고 이렇게 무략하게 국회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을 쳐들어와 강제수사를 하는 일을 한다면 이는 단순한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경이나 정치적 사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손 대표도 언급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거나 국회에서 질책을 받아온 행동들,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문제,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찰 자체의 매우 치욕스러운 일에 대한 국회의 질책, 따가운 비판에 대한 일종의 앙심을 먹은 보복성 수사, 물타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정치권에서 대통령, 이 정권의 임기가 후반에 들고 있다. 임기 후반에 우려되는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린 것 아닌가 의심도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기본구조, 권력분립의 기본구조를 지키고 검찰이 오만방자하게 과잉수사, 보복성 수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드시 차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고민을 나누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돼 매우 다행이고 앞으로도 여러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손 대표와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떤 대책이 나오든 정말 힘을 합쳐서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방향을 잡아갔으면 한다. 양당은 그동안 반드시 10가지면 10가지가 다 의견이 합치된 것은 아니다. 때로 대립된 경우도 있었고 의견이 상충된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양당 간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나누고 특히 손학규 대표의 지혜를 많이 빌리고 싶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