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3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와 총리실은 무엇을 위해 범죄자들이나 쓰는 대포폰을 썼는가

대포폰에 대해 말하고 싶다. 대포폰이 뭔지 아는가. 대포폰은 범죄자들이 신분을 속이고 싶고 전화내용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유통단계에서부터 막아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어제오늘 국민들께서 깜짝 놀랐을 것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대포폰을 썼다. 그것도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해 썼다. 그렇다면, 국민도 대포폰으로 바꿔야 하는가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될 것 같다. 이런 불법적인 범죄를 위해서 쓰는 대포폰을 왜 청와대와 총리실이 써야 했을까.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눈감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민간인을 어떻게 사찰해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미국을 통해 FTA협상을 들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정말 제멋대로다. 국민에게 한마디도 없이 한미FTA 재협의를 하고 있다. 국민, 국회,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전혀 논의도 없다. 거기에 반해 미국정부는 미 의회, 미국 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협상의 요구를 받고 재협상을 결정하고 협상에 임한다고 한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FTA협상을 하는구나 알아야 하는가.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주요쟁점은 쇠고기와 자동차와 관련한 것이다, 이것도 결국 우리는 미국정부에 듣게 된다. 이 정부와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만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2년 전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했나. 밀실에서 한 협상이 문제가 많아 결국 추가협상하게 됐다. 지금 밀실에서 협상을 하는 조짐이 엿보인다. 제멋대로 재협상을 하고, G20정상회의까지 시한을 정하고, 한탕주의 협상을 하고, 미국에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 협상의 전모가 일주일 안으로 밝혀질 것 같다. 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제기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결백을 밝히기 바란다

최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질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질문을 했다. 만약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아니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아니면 제가 여당의 주요인사라면, 정말 일반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가 이 정도로 무리를 일으킨다면 공직자의 부인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다면 가장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되돌아봐야 한다. 왜 이런 의혹들이 생겼을까. 그리고 반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저는 결백하다. 어떤 검찰수사라도 받겠다. 저의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나.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결백을 밝히기 바란다.

■ 정권은 유한하나 인권은 영원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인권위가 이렇게 식물위원회로까지 전락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민주정부 동안 세계적으로 올려놓은 인권의 지수를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촛불탄압으로 세계가 심히 우려할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그러나 인권은 영원하다.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 청와대와 정부가 수수방관으로 많은 노동자가 힘들어하고 있다

기륭전자를 기억하는가. 무려 1,895일 동안 파업을 했다.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 오늘 아침도 좋은 소식이 있다. 지난 일요일, 저희는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다. KEC 금속노조 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해서 위독한 상태라는 급보를 받았다. 이제 노사는 공장의 점거를 풀고 노사가 본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징계나 손배는 최소화하고 노사간에 교섭요청이 있을 시에는 교섭에 응한다고 하니 서로 작은 것을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큰 것을 얻어냈다. 그러나 안타깝다. 김준일 위원장이 저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했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노동조합 문제, 노동자에 대해 일말의 애정이 있었다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충성심의 만분의 일만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해결됐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수수방관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청와대는 제발 정신 차리고 정말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으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 G20정상회의만 끝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고 염원할 것이다. 그러나 G20정상회의만 끝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 이명박 대통령은 왜 친구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가

천신일 회장의 일본체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의자 신분의 천신일씨가 자진귀국하기만 기다리는 검찰을 보면서 권력 실세 앞에서는 작아지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검찰인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우리 검찰의 실력이 그렇게 없나 걱정이 많다. 한편, 부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의 친구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지 궁금하다.

2010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