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추락,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

1) 검찰의 늑장 압수수색과 함께,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관련 자료가 들어있던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여 영구삭제함

2) 총리실 사찰관련 문건과 데이터 등에 ‘BH하명’, ‘BH지시사항’ 표기됨

3) 총리실 주무관 컴퓨터에서 사찰관련, ‘청와대 보고용 폴더’ 발견

4) 총리실 주무관이 사찰관련 자료가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이 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정황과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

이상은 청와대가 개입되고 총리실이 주관하여 추진한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정황들이다. 대부분은 일방적인 실무자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결론지어지고, 검찰이 축소 은폐한 사실들도 속속 들어나고 있다.

이 정도면 퍼즐을 맞추기 위한 모든 조각들이 대부분 나왔다. 이제 맞추는 일만 남은 것 아닌가?

최고권력기관의 개입흔적까지 포착되고 있는 정부가 저지른 범죄에 정부 스스로 가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다.

정부의 신뢰는 이미 추락한 상태다.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구체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황자료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더디고 무딘 조사는 수사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차례이다. 사찰의 진상은 명확히 밝혀진 가운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는 더 이상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회에서 진상조사특위 구성이나 특검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만, 한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2010년 11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