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경로당 난방비 참여정부 폐지’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을 참여정부에서 폐지했다는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2005년 국고보조금사업 149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노인시설운영사업 등 67개 보건복지 업무가 포함되었고, 「분권교부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권한과 재원이 함께 이양되었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에 설치된 이후 연 12.6%가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26.7%나 증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를 작년에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한 것이다.

내년에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에서의 폐지 운운하면서 국가지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복지정책의 허구성을 입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