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7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관련

그 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는 발표는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말로만 하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조세형평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실망했고, 민주당은 그 동안 부자감세 철회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말하려면 부자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진정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반드시 부자감세 철회를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들과 열린 공간에서 함께 논의하고 실천에 옮겨 부자감세 철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일단 말만 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 한나라당 복지예산 관련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얘기한다. 그 내용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70%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고 복지의 사각시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과는 다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27,000여명을 줄인 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그 만큼 잘 살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서민들은 점점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정말로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생계급여 예산도 32억2,300만원을 삭감했다.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848억원이나 삭감했다. 경로당 난방비는 411억 전액삭감, 보육시설 지원예산 320억원 삭감했다.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께서 보육료를 인상하고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교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전체 영아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2011년도 예산안에는 보육시설 및 사용 아동 중 차상위 계층인 98,000명에게만 월 10~2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교사의 보조금 지급은 예산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예산을 320억원이나 삭감한 상황이다. 말로는 양육수당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영아에게 지급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편성하고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사실상 서민희망예산이 아니라 서민절망예산임을 확인했다. 정말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서민희망예산이라는 홍보가 말뿐인 구호는 아닌지 참으로 절망스럽다. 한나라당의 서민희망예산이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올해 예산부터 제대로 편성해 복지예산을 확대해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출하라. 아니라면 적어도 민주당의 삭감된 예산 복원주장에 반대하지 말고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도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서민희망예산이 말뿐인 구호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친재벌 정당, 친부자 정당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그 동안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어제 안상수 대표가 얘기했다. 그리고 좀 전에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이번 복지예산이 서민들을 위한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역설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상 서민희망예산이 아니라 서민절망예산임을 여러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에게 부탁한다. 제발 말로만 서민감세, 복지예산증액을 말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주기 바란다. 실제로는 서민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복지예산증액을 말하는 것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액을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