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먼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FTA 대책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주요 보고내용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FTA 체결의 합의정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현재 논란이 되는 SSM 규제법과 관련해서는 이유로부터 7차례 레터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 내용에 따라 SSM 규제법 중 12월 9일 통과 예정인 상생법에 대해서는 12월 9일 통과되더라도 영국이나 유럽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분쟁의 여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의견과 오늘 아침 모 일간지의 보도를 종합해서 볼 때 아직도 정부 내에서 상생법 처리에 대한 혼선이 있고 상생법 처리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야 수석부대표의 합의 전제 사실을 정부 측이 깼다고 보아 정부 측에서 이를 명확히 할 때까지는 오늘 처리하기로 한 유통법의 처리를 보류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

■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에 대한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검찰의 기업비리 수사에 대해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없다고 확신한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정치인 비리가 나올 경우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얘기했고, 이재오 특임장관도 당정청 9인 회담에서 “이번 기업비리수사는 야당이 아니라 구여권에 대한 수사”라며 안상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두 분의 발언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한나라당이 검찰과 함께 수사를 기획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검찰의 수사방향을 놓고 확신한다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식의 언급이 오히려 수사방향이 정치권, 특히 야권을 향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

수사과정에서 정치인 비리가 나왔는데 내버려두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된다. 그러나 안상수 대표의 표현을 빌면 검찰은 이미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이 있는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천신일 회장 사건 수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 사건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수사에서 볼 때 무수히 직무유기를 해온 것을 자임한 셈임을 자인한 것이다.

정말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목표가 권력 실세를 향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0년 10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