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 김성환 신임 외교부 장관 면담

□ 일시 : 2010년 10월 22일 오전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손학규 대표 : 축하한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해온 일이니까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환 외교부장관 : 업무야 그런데, 저는 항상 외교부가 인사에 공정한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고 밖에서 “외교부가 자기들 끼리끼리 하는 것 아니냐.”, “불공정하다.”, “특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빨리 다시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중국관계와 관련해 외교 인력을 더 배치하고, 어떻게 중국과 잘해볼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손학규 대표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이만큼 높아진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자기 처신이 중요하다. 방금 일본대사가 다녀갔는데 일본대사에게 “일본이 이제는 자국 국민만을 보지 말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을 넘어서 세계문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자국 국민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국민을 보는 정치와 일본의 역할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특히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적극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문제만 해도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인식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피해국가 국민도 생각하는 역사인식을 통해서야 이 지역의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G20을 참여하게 되고, G20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정도의 위치가 됐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방금 중국관계에 대해 말씀했지만 이제는 정말 균형있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 공자 앞에 문자써서 그렇지만, 흔히 50~60년대 '힘의 정치(Power Politics)'라고 불리던 외교는 이제 지나간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 봉쇄정책을 말한다면 박물관의 골동품에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느 나라 일변도의 외교도 옛날 얘기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국민이 보기에 우리 외교의 상당부분이 편중된 외교이고, 어떤 나라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특정국 일변도의 외교로 비치고 있다. 그리고 북한문제에서도 6자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마치 50~60년대의 봉쇄외교를 연상하게 하는 압박을 하고 있다. 봉쇄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균형외교는 좀 더 폭넓게 펼쳐나가야 할 기본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주변 관련국이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 관계에서도 과연 중국이 대한민국 외교가 균형있는 외교라고 볼 것인가,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인데 중국의 대한국 외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정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이다.

김성환 외교부장관 : 대표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의식이 있음을 저희가 조금 유념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 그렇다. 장관도 말씀하시지만 중국이 한국의 외교를 볼 때 그렇게 균형있는 외교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김성환 외교부장관 : 저는 거기에 잘 동의하지 않는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중 사이에 모든 문제를 놓고 다 얘기한다. 거북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이고 과거 중국이 그랬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를 겪으며 중국과도 모든 것을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가 됐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속을 터놓고 얘기하면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의전적으로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어제도 국회에서 답변했지만 앞으로 저희 외교의 과제다. 한미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가 제일 큰 과제가 될 것 같다.

2010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