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 무토 마사토시 일본대사 면담

□ 일시 : 2010년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인사말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도 무역 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발전하면서 협조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다. 모두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전통적 우호관계인 한일관계가 더욱 긴밀한 호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관계가 좀 더 진전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70~80년대 일본이 데뷔해 동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고, 최근 중국이 급부상해 동아시아가 새로운 문명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한류가 있고, 한국의 상품도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했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함께 관심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은 한 나라의 일방적인 독주나 우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공동협력, 특히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더해서 대등한 국가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공동의 번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긴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협조적인 관계로 진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특별한 갈등관계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좋은 협조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무슨 갈등이 표출될지 모른다. 물론 모든 국가간의 관계가 그렇지만 한일관계는 아무래도 과거의 역사가 있는 관계여서 과거사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을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한다.

올해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강제병합 과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석과 입장에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라는 것을 일본 정부는 더욱 분명히 인식하셔야 할 것이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털 건 털고 가는 것이 향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 털면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잘 안 되고 앙금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물론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에 이은 G2의 나라가 됐다고 하지만 일본의 경제적인 위상을 생각해보면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 과거사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그 상대방 국민을 이해하는 입장을 취해주면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공동번영과 협력의 질서를 구축해나가는 데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 일본은 자국 국민만 생각하기보다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세계를 향해서 최소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본의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북아시아는 뭐니뭐니해도 한반도, 남북 간의 평화가 중요한 과제다. 한반도 평화에서 일본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10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