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22일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는 최고위원회 선임 당무위원을 의결했다. 최고위에서 오늘 열 두분의 당무위원을 의결했는데 기준은 4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 재선이상 여성 국회의원, 18대 국회 원내대표 역임하신 분, 광역 단체장이 없는 시도의 광역의회의장, 이렇게 열두 분을 의결했다. 구체적 명단으로는 박상천, 김충조, 김영진, 문희상, 이미경, 추미애, 신낙균, 원혜영, 박영선, 이강래, 허광태, 허재안 이상 열 두분을 당무위원으로 의결했다. 기타 최고위 비공개 안건은 몇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이 없으므로 생략하겠다.

■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해야 한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문건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검찰이 총리실로부터 입수한 문건 중에서 남경필의원과 김종익씨 문건 등 12명의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문건에서 'BH 하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 어제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H 지시사항, 민정수석에게 보고’라고 적혀 있는 원모 조사관의 수첩도 국감에서 공개되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가 묻고 싶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스스로 자행했다. 청와대 지시라는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검찰 총수도 인정한 부실수사, 이제는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청와대가 19일 4대강 관련 상임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전달한 것이 밝혀졌다. 이 문건에는 민주당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하여 민주당출신 지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처럼 문건에 표시하여 한나라당의원들에게 사실왜곡에 앞장서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하여 국회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국감방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