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최고위원회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팔당 유기농 재배단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 현장 농민들의 피맺힌 호소와 절규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들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고, 불법과 편법?낭비와 환경파괴?거짓으로 위장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한나라당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집시법 개정안을 10월 22일 국감 후 상정?처리하겠다는 공식선언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의 집중적인 성토와 논의가 있었다. 위헌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손학규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고 최고위원 모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당이 총력을 다해서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어제 FTA대책특별위원회 1차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1차 회의는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였고, 우선 정부의 공식입장을 명확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에 10월 25일 오전 07시30분에 갖기로 한 2차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재협상 추진상황 및 입장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보고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광역시?도의 주요 지역현안 사업현장 시찰을 통해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한 민생현장 중심의 예산을 확인하고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10월 28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을 두 개조로 편성하여 전병헌, 서갑원 두 분의 예결위원이 각각 책임을 맡아 5개 내지 6개 지역을 시찰하기로 했다.

■ 금미 305호와 삼호드림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정부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

아프리카 케냐 해상에서 조업 중에 해적들에 의해 납치된 금미 305호 선원들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현재 삼호드림호도 7개월째 억류되어 석방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억류선원들에 대한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더욱더 힘을 기울이고 해상 납치로 인한 한국 선원과 선박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보다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대형비리로 비화되고 있는 태광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태광그룹의 상속?증여와 탈세 의혹을 밝히고, 케이블 방송사업 확장을 위한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들에 대한 향응과 성 접대와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태광그룹이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해 온 모든 정황들로 미루어 실체적 권력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검찰은 눈감기나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관행이 아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야 한다.

2010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