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4대강 일자리부터 사과하라

만성화 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7만 1,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물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그 진정성과 실효성이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6조 4천억을 쏟아 붓고는 1,222개 밖에 일자리 창출이 없어 국민을 기망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있은 직후였던 점으로 보아 물타기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4대강 사업의 대국민 기망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고 또한 이번 방침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언론의 지적을 감안하면, 국정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입 서비스로 전락하는 촌극을 우리 국민은 또 목도하고 있는 것일 수 도 있다.

대통령과 이 정부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떠들고 있다는 모욕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거짓부터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속임수와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확고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면 작은 일자리라도 진정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방침을 천명하는 것이 국정과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10월 1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